하루 만에 국제정세 파악하기, 책 추천 <미국의 배신과 흔들리는 세계>

미국의 배신과 흔들리는 세계_김준형

들어가며

저는 제가 살면서 이렇게 국제 정세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뭐 과거에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많으셨겠지만, 그냥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쁜 소시민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나 알았지 국제 정세까지 신경쓸 일이 많지는 않았던것 같습니다. 요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만큼이나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가 크게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게 세계화일까요?

세계화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계화는 마치 온 지구인이 하나가 된 것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로 지구본 위에서 사람들이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도는 그림을 어디선가 보셨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세계화'는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체제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이 끝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자유주의 체제를, 그러니까 시장의 기능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상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국가간 힘의 차이

하지만 그 신자유주의 국가들 모두의 힘이 똑같진 않았겠죠? 그래서 UN같은 기구가 만들어지고 평화유지 전쟁방지를 위해 힘을 씁니다. 하지만 강제적인 힘이 없기에 별  소용이 없다는 의견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 국제질서의 안정성 유지에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바로 '패권'입니다. 미국이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때문에 평화가 유지된 면이 큽니다. 옛날 옛적 로마처럼요.

미국은 소련의 붕괴 전에도 강력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대립이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기때문에 공포의 균형체제이기도 했죠. 하지만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부터는 진짜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국가가 없을 정도로 미국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때부터 10년은 그야말로 미국의 세상이었어요. 미국의 GDP가 전 세계 GDP의 4분의1을 넘었고, 국방예산은 2위~15위까지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 미국

이런 완벽한 미국의 패권은 약 10년동안 유지가 되는데요. 여기에 부작용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걸 시장에 맡기고 있다보니, 빈부격차나 불평등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국에서 너무나 비극적이이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2001년 9·11테러입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미국인들 중에는 이제 완벽한 평화가 찾아왔는데 도대체 국방비를 왜이렇게 많이 쓰냐며, 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테러가 일어났으니 더이상 그런말은 할 수 없는 상황이되었고, 미국은 세계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세계를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면서 전쟁을 시작하죠.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은 이런 배경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 있었죠. 바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시작된 세계금융위기입니다. 이건 자본주의의 모순과 폐해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실체도 없는 남의 돈을 빌려 투기를 하다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투자가치에 의심을 품게 되어, 너도나도 돈을 한번에 빼버립니다. 뱅크런이 일어난 것이죠. 거품이 터지면서 은해오가 투자사들은 줄도산하고 국가들조차 파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내리막길에 선 미국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본주의에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G20인데요, 금융위기의 막대한 피해를 협력을 통해 충격을 분산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해결을 가능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 그건 바로 중국의 부상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동안 중국은 2009년에도 9% 성장률을 기록했죠. 미국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동안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미국과 계속해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이런 배경에서 바로 2016년 트럼피즘이 탄생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은 민주주의, 시장자본주의, 국제협력에 기반을 두고 세계의 맞형 노릇을 해 왔습니다. 물론 문제점도 많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가치들을 내세우고 있었기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런  자유, 평등, 민주주의, 환경과 같은 가치들과 질서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규칙을 바꿉니다. 그결 과가 트럼프의 당선이고 트럼프의 등장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한 트럼피즘

첫째, 국제협력보다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

둘째, 인종차별(백인우월주의)

셋째, 민주주의 제도 무시, 트럼프라는 권력자가 중대사를 결정

 

"트럼프의 지향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우리가 인류문명이라 믿어온 평등 같은 주요 가치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트럼피즘이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도 정확히 같은 맥락에서 일어난 일로 볼 수 있어요. 국가간의 협력이나 타협보다는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최우선시한 결정인것이죠. 이렇게 국가간에 배타적이되고 민족주의가 심해지면 경제적 분쟁은 물론이고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각자도생의 시대가 된거죠.

 

파편화된 세계 속에서

지금 세계는 세계화의 물결이 끊기고 파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평화적으로 혁명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 대학 교수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정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희망과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지요. 실제로 미국 시민들도 미국정부를 향해 '(손 떼라!)Hands off!' 구호아래 시민들이 봉기했습니다. 내부에서부터 각성이 일어난 것이죠.

 

마치며

딱 손바닥만한 책이고 겨우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지만, 책이 담고 있는 내용과 스케일이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아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를 질문하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정세를 한 눈에 보고 싶을 때, 국제정치에 관한 기본적인 교양을 쌓고 싶을 때, 트럼프! 트럼프! 트럼프! 그가 왜 위험한지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때 이 책 '미국의 배신과 흔들리는 세계/김준형'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