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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보는 형사법15

판결선고: 면소판결과 공소기각판결 1. 면소판결에 관하여면소판결은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자백하거나 협박, 손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지만, 변호인 또는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발 위험이 낮다고 인정될 때, 일부 또는 전부 면제 또는 경감된 결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1.1 면소판결의 사유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재판을 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됩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또다시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일사부재리 -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는 "일사(一事)"라는 일한 사건에 대해 "부재리(不再理)"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 번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하지 않는 원.. 2023. 12. 16.
판결선고에 관하여: 유죄판결과 무죄판결 판결은 주로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court)이 내리는 재판으로 유죄판결, 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정은 소송절차에 관해 법원(court)이 내리는 재판으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 증거채택결정, 증거기각결정 등이 있고, 명령은 소송절차에 관해 법관(judge)이 내리는 재판으로 공판일지정명령, 공판기일변경명령 등이 있습니다. 판결은 법정에서 구술 변론 후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사건의 복잡성과 중요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결정과 명령은 서면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고, 재판서 복본 등을 보내주거나 고지할 수 있습니다. 1. 유죄판결 유죄판결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고, 해당 혐의에 대한 유죄를 선언하는 결정입니다. 유죄판결의 주문은 예를 .. 2023. 12. 12.
증거법 1. 증거의 의의 형사소송에서는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을 전제로 확정됩니다. 이는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는 것이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는 증거라는 키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거란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합니다. 증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데, 첫 번째로는 증거방법, 두 번째로는 증거자료입니다. 증거방법: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증인, 증거서류, 증거물 등이 속합니다. 이들은 사실을 입증하는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증거자료: 증거방법을 조사함에 따라 알게 된 내용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신문을 통해 얻은 증언이나 조사로 나온 증거물의 성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증거의 중.. 2023. 12. 10.
공판기일(2) 4. 변론 변론은 공판 절차에서 검사와 피고인, 그리고 그들의 변호인이 서로의 주장을 법원 앞에서 말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증거와 논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변론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로 검사가 먼저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증거, 법리 등에 대한 주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반론을 펼칩니다. 변론에서는 서로의 주장에 대한 이의와 반박, 논리적인 주장과 증거의 제시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검사는 공소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합니다. 변론을 통해 법원은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당사자의 주장.. 2023. 12. 7.
공판기일(1) 공판기일은 법정에서 재판부,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모여 법적 분쟁에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구공판(정식기소)을 한 경우 또는 검사가 약식기소(구약식)를 했지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공판기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각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법정에서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공판기일은 쟁점을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정의롭고 공평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장소로 활용됩니다. 1. 공판기일 전의 준비 공판기일 이전에 당사자들은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공판기일 전의 사건의 실체심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 2023. 12. 5.
수사의 종결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를 통해 수사 당사자가 피의사실을 충분히 해명하면, 검사는 해당 수사를 종결하고 다양한 처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주로 기소, 불기소, 중간처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0. 형사사건에서의 검사처분 종류: 기소, 불기소, 중간처분 형사사건에서의 검사처분은 핵심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으로, 기소, 불기소, 중간처분으로 나뉩니다. 1. 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법정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유죄 판결 시 피의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2. 불기소: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범죄가 경미하거나 무죄 의심이 큰 경우, 검사는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불기소 처리되며 형사 기록에는 등재되지만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 2023. 12. 4.
압수와 수색: 법적 절차와 핵심 개념 기초개념: 체포와 구속 vs. 압수와 수색 체포와 구속은 주로 대인에게 적용되는 개념으로, 특정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구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절차로, 수사의 원활한 진행과 범죄 예방을 위해 사용됩니다. 반면에 압수와 수색은 대물에 대한 강제처분으로, 특정 장소나 물건에 대한 권한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범죄 수사에서 필요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자 할 때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압수 (Seizure) 개념: 압수는 특정한 물건이나 재산을 법적으로 가져감을 의미합니다. 수사 당국이 피의자로부터 증거물을 임시로 가져가거나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목적: 수사의 진행이나 범죄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사.. 2023. 11. 30.
체포와 구속: 법적 프로세스와 구속기간에 대한 이해 형사 사법 절차에서 체포와 구속의 기초개념, 시점, 목적, 그리고 구속기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살펴봅니다. 불구속 수사와의 비교를 통해 법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에 대한 내용 및 피의자 보호와 구속기간의 제한에 대한 법적 원칙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체포와 구속의 기초개념 인신구속(인신체포)은 일반적으로 체포와 구속이라는 두 가지 주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용어는 목적과 수행되는 단계에서의 차이로 구분됩니다. 체포 (Arrest) 특정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자유를 제한하고 구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수사 초기에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구속 없이 일시적(단기간)으로 구금하여 수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범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시 피의자신문도 .. 2023. 11. 29.
강제수사와 영장주의: 법과 권리의 균형 강제처분의 개념 강제처분(Compulsory Measures)은 법적인 근거에 따라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강제적으로 특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은 강제처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체포(Arrest) -개념: 특정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자유를 제한하고 구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검찰 또는 경찰은 체포를 할 때에는 체포영장이나 현행범 상태일 경우 특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목적: 수사진행, 범죄 예방, 법적 절차를 위한 구금 등이 체포의 주요 목적입니다. 구속(Detention) -개념: 체포된 피의자가 일정 기간 동안 구금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 보통 체포 후 일정 기간 동안 수사를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찰 또는 .. 2023. 11. 28.
임의수사(Non-compulsory Investigation)에 대한 개념 수사는 일반적으로 강제수사와 임의수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수사의 특성과 법적 근거에 따라 구분되며,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은 해당 수사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제수사 (Compulsory Investigation): 강제수사는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피의자나 증인에 대해 강제적으로 수사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구속영장에 기반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처럼 강제처분에 의한 것이 강제수사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임의수사 (Non-compulsory Investigation): 법적인 강제력이나 의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의 자발적 협력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수사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사건을 조사합니다. 임의수사의 대표적인 .. 2023. 11. 27.
한국의 수사체계와 경찰과 검찰의 역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한 경찰과 검찰의 역할과 책임 0. 복습 : 송치사건과 직수사건 송치사건은 개인이나 단체가 경찰에 고소장(피해자가 범인을 고소하는 서면)이나 고발장(제삼자가 범인을 고발하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경찰이 자체적으로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행위를 확인하고 입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을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직수사건은 검찰청에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이 범죄를 직접 인지한 경우에 경찰의 수사단계를 거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검사직수사건이라고도 합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하면 경찰의 송치과정이 생략되어 검.. 2023. 11. 26.
수사의 개시 법과 질서의 시작: 수사의 개시와 그 과정 범죄 혐의에 대한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며, 수사가 어떻게 개시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법과 질서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사의 개시에 대한 핵심 단계와 그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입건 "입건"은 범죄 혐의에 관한 사건이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단계를 나타냅니다. 이 과정은 보통 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 또는 검찰의 주도 하에 이루어집니다. 입건은 범죄 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통지를 받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입건됐다"는 것은 범죄 혐의에 대한 사건이 공식적으로 수사가 시작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수사 기관이 해당 사건을 받아들이고, 범죄 행위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여 수.. 2023. 11. 25.
공소의 제기 형사 사건에서의 공소제기: 법정 절차와 주요 개념 1. 공소제기의 개념 공소제기란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특정한 사람에 대해 공판을 열 것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를 기반으로 특정 인물에 대한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공판을 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공소제기 권한에 관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246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있는 경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해당 사건은 법정에서 공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1 검사의 역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 사건을 법정에 넘겨, 법정에서는 공판 절차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심리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검사는 법정에서 소송을 주도하고 증거를 제시하지만, 실제 형을 .. 2023. 11. 23.
수사와 공판 형사사건의 진행과정: 수사과 공판의 핵심 단계 1. 수사 형사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는 합법적이고 공정한 법 집행의 핵심입니다. 형사법에서의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범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합법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포함합니다. 수사과정이나 수사자료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수사의 효과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1.1 수사의 개념 형사법에서의 "수사"는 법 집행 기관이 범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활동을 나타냅니다. 수사는 법 집행 단체, 주로 경찰 또는 검찰에 의해 수행되며,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자를 추적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 2023. 11. 22.
민사사건 VS 형사사건 민사사건 VS 형사사건 : 법률에서의 중요한 차이점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사건은 주로 민간 개인 또는 단체 간의 분쟁을 다루며 손해 배상이 주요 목적입니다. 반면 형사사건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중심이며 국가나 정부의 이익을 보호합니다.1.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기본 개념1.1 민사사건의 특징민사사건은 주로 민간 개인 또는 단체 간의 분쟁을 해결합니다. 계약 위반, 손해 배상, 이행 거부 등의 경우 민사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제기하며, 주요 목적은 손해 배상입니다.당사자 간 분쟁: 민사사건은 주로 민사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개인 간 또는 기업 간의 계약 위반, 손해 배상, 이행 거부 등과 관련이 ..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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