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수사(Non-compulsory Investigation)에 대한 개념

수사는 일반적으로 강제수사와 임의수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수사의 특성과 법적 근거에 따라 구분되며,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은 해당 수사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강제수사 (Compulsory Investigation): 강제수사는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피의자나 증인에 대해 강제적으로 수사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구속영장에 기반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처럼 강제처분에 의한 것이 강제수사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임의수사 (Non-compulsory Investigation): 법적인 강제력이나 의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의 자발적 협력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수사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사건을 조사합니다. 

임의수사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피의자 신문, 참고인(피해자 또는 목격자 등)으로부터 진술을 듣는 참고인 조사, 그리고 피의자 동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실로 함께 이동하는 임의동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법적인 강제력이나 의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력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수사 활동의 일부입니다.

피의자의 신문

피의자의 신문은 검찰 또는 경찰이 혐의자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범죄 행위와 관련된 진술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주로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며, 피의자는 자발적으로 출석하거나, 법적인 절차에 따라 소환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수사의 중요한 자료 중 하나로 활용되며, 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집니다.

 

피의자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로 간주됩니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진행되며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파악 및 정보 수집:피의자 신문을 통해 수사기관은 사건의 배경, 피의자의 행동, 관련된 사실 등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이는 수사의 출발점으로서 사건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줍니다.
• 증거 확보:피의자 신문에서 나오는 진술은 수사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로 간주됩니다. 피의자가 사건에 대한 진실된 진술을 할 경우, 이는 수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의 입장 이해:피의자 신문은 수사기관에게 피의자의 입장과 시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수사진행 중에 피의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자발적 협력 유도:피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은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협력적으로 진술을 할 경우,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모순점 발견:피의자 신문을 통해 수사자는 피의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이나 불일치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의 방향을 조절하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유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법정에서 활용:피의자의 진술은 나중에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변명이나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은 수사의 일환으로, 피의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와 법적 프로세스가 존중되어야 하며, 강제적인 구문이나 고문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을 강제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에서는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진술을 강제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제수사는 주로 체포나 구속된 상태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에도 피의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상 피의자는 스스로 증언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형태의 강제적인 조사나 진술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뤄져서는 안 됩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피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따라서 피의자신문은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며, 이를 강제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현행법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포나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출석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피의자를 신문합니다. 이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수사기관으로의 자발적인 출석을 유도합니다.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가 한 진술을 문서로 기록한 것이며, 수사의 일환으로 작성됩니다. 이 조서에는 피의자의 진술 내용, 출석 일시 및 장소, 수사관의 신분, 혹은 다른 관련된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확보: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가 한 진술을 문서로 기록한 것으로, 이는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한 진술이나 주장을 기록해 두면, 그 내용을 나중에 비교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사의 투명성: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피의자와 수사기관 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문서로 기록함으로써, 수사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 법정에서 활용:법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은 증거로 활용됩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론할 때, 자신의 진술을 기반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나중에 진술을 변경하거나 부인할 경우,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의 권리 보호: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에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출석요구서를 통해 출석의무를 알리고, 변호사의 참여를 허용하여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진술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기록: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적인 기록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이러한 기록을 통해 수사의 진행과정, 피의자의 진술, 증거 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문서로 간주되며, 법적인 측면과 증거 확보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자체로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한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술 거부권:피의자는 자발적으로 출석하더라도 언제든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해당 진술은 강제로 이끌어내거나 변조할 수 없습니다.
• 진술 변경 가능성:피의자는 나중에 진술을 변경하거나 부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증거로 사용되더라도,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변론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출석의무: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출석요구서를 통해 유도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합니다.
• 허위 진술 가능성:피의자는 자신의 입장이나 이익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사 방법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 체포, 구속의 한계: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해도 진술 거부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적절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따라서 피의자신문은 다른 수사 방법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수사 기법과 증거 수집 방법을 활용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인 조사

참고인 조사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참고인 조사란, 검사, 경찰이 피의자 아닌 자(제3자)의 출석을 요구해서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하며,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참고인의 진술이나 증언은 수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목격자나 피해자, 주변에 있는 관련 인물 등이 참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은 보통 특별한 혐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권한이 수사기관에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참고인을 강제로 데려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참고인은 자발적으로 출석을 할 것을 기대하며, 수사기관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거나, 기타 수단을 통해 참고인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만일 참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한다면,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 협조를 통한 참고인 조사는 참고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참고인의 진술은 피의자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다른 수사 방법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참고인을 조사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참고인진술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합니다. 이는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고인의 진술을 문서로 남겨 나중에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참고인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면, 참고인을 공판단계에서 증인으로 다시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임의동행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찾아가,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함께 조사할 곳으로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특정 피의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그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협조 동의를 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수사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피의자와 함께 조사나 협조활동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찾아와서 협조를 제안하면, 피의자는 여러 이유로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언제든지 협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합법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수사 방법은 모두 법적인 근거를 존중하며, 당사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의수사는 자발적 협력을 중심으로 하며, 강제적인 수사와는 차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