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사체계와 경찰과 검찰의 역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한 경찰과 검찰의 역할과 책임

0. 복습 : 송치사건과 직수사건

송치사건은 개인이나 단체가 경찰에 고소장(피해자가 범인을 고소하는 서면)이나 고발장(제삼자가 범인을 고발하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경찰이 자체적으로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행위를 확인하고 입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을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직수사건은 검찰청에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이 범죄를 직접 인지한 경우에 경찰의 수사단계를 거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검사직수사건이라고도 합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하면 경찰의 송치과정이 생략되어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심사하고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초기 수사는 주로 경찰이 담당하기 때문에 실무상 검찰사건의 대부분은 송치사건입니다.

1. 경찰

경찰은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으로, 경찰청 산하에 지방 경찰청, 경찰서 등에서 근무합니다.
경찰은 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수사경찰)로 나뉩니다. 행정경찰은 범죄 발생 전, 치안, 정보, 보안, 작전, 교통 등을 맡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담당하는 경찰로 범죄 예방의 영역을 담당합니다. 사법경찰은 수사경찰로 범죄 발생 후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체포, 구속 집행,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를 하는 경찰로 수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직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경찰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단지 맡은 담당 직무가 수사인지 수사 외인지에 따라 나뉠 뿐입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경찰은 사법경찰입니다.
사법경찰은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로 나뉩니다.

•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 및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 수사권이 있으나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이들은 수사 활동을 통해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검찰에 송치하거나 검찰과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 사법경찰리: 사법경찰리는 수사의 보조기관으로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들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2. 검찰

한국의 검사는 행정부(법무부) 소속의 공무원으로, 주로 검찰청 등에서 근무합니다. 이들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이며,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한국의 검사는 단독 국가기관으로 존재합니다. 검사 한 명이 수사와 공소제기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검사가 특정 지방검찰청이나 검사장 명의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검사의 명의로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는 한 명의 검사가 독립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 내의 다양한 수사 및 고소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케 합니다.

2.1 검사의 역할

검찰청 내에서는 검사들이 수사검사, 공판검사, 송무검사 등으로 나뉘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수사검사 (Investigative Prosecutor): 주로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활동에 참여하여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검사는 검찰청 내 형사부 등에서 근무하며, 수사의 주체로서 활동합니다.
• 공판검사 (Trial Prosecutor): 기소된 사건이 법정에서 공판 절차로 진행될 때,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수사검사가 기소를 통해 수사를 종결시키면, 이제 공판검사가 해당 사건을 이어받아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공판절차에서 당사자 지위에서 형사소송에 관여하게 됩니다.
• 송무검사 (Litigation Prosecutor): 형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이나 국가소송과 같은 법률 분야의 소송에 관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주로 국가나 행정청의 소송수행을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 이처럼 검사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형사사건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정에서의 소송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역할을 담당합니다.

2.2 소속 상급자의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 체계

한국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조직체에 속해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만, 동시에 단독 관청으로서 일련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합니다.

검사는 자신이 소속된 지역검찰청이나 특별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며, 소속 상급자에게 지도를 받습니다. 이 지도는 업무 수행 및 조직적 운영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법적 및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감독도 포함됩니다. 소속 상급자는 검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단독 관청이므로, 수사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은 개별 검사에게 있습니다. 각 검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이는 검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3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 범위

검찰 조직은 법무부 산하에 있으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입니다.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산하에 있으며, 법무부가 전반적인 법률 및 사법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일반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일종의 지휘, 감독을 수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이나 개별적인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지휘, 감독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법률적 균형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일반적인 지침과 방침 수립에 주로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및 검찰의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지휘, 감독을 수행하고, 일반적인 기준에 관한 방침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하여 검사의 수사나 판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제한됩니다.

2.4 검찰수사관

검사실에서 월평균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많은 작업이므로, 혼자서는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실에 1~2명의 검찰수사관을 배치하여 협력하고 보조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검찰수사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지 수사 활동 지원: 검찰수사관은 현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 활동을 검사와 함께 수행합니다. 피의자 신문, 증거 수집, 조사 등의 작업을 적극적으로 보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 자료 수집 및 분석: 검찰수사관은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검사에게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검사는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보조 조사 및 문서 작성: 검찰수사관은 조사에 필요한 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이는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건 관리 및 일정 조율: 검찰수사관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업무 일정을 조율하여 검사에게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검찰수사관의 적극적인 참여는 검사가 맡은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사법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는 특히 검찰 수사의 특성상 수사 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수사지휘관계

한국의 수사체계에서는 검사가 수사에 대한 지휘를 담당하고, 이를 통해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의 지휘와 수사지휘권: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사지휘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활동을 지휘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정리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가능케 합니다.
• 검사의 신분 강화: 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로, 법관과 마찬가지로 다른 공무원보다 신분이 강하게 보장됩니다. 이는 수사활동에서 검사가 취하는 조치 및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 제한: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하여 개별 검사를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무부장관의 개입이 특정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수사 지휘의 인권보호: 수사 지휘를 통해 검사는 피의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는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측면입니다.
• 중복수사 방지: 검사와 경찰은 각각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 지휘체계가 없으면 중복수사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지휘를 통해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법률과 제도적 구조를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활동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사건의 송치

수사종결은 수사과정에서 수사의 마무리를 내는 단계로,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내리며 수사를 마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소 여부의 결정은 검사의 배타적인 권한입니다.

• 검사의 배타적 기소 권한: 공소제기는 검사의 배타적인 권한으로, 경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검찰로 송치해야 합니다.
• 수사종결 후 검찰 송치: 경찰은 수사를 종결한 후, 수사서류와 압수물 총목록 등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이때, 경찰은 기소 여부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인 경우 (즉결심판) :  경미한 사건의 경우, 즉결심판 절차를 통해 검찰 송치 없이 법원으로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예외적인 절차입니다.
• 경찰의 의견 제시 권한: 경찰은 기소 여부에 관한 의견을 검찰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수사종결 단계에서 검사는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로써 검사는 수사의 공정성과 법률적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법정에서의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