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변하는 부동산제도 TOP2 : 신생아 특례대출, 결혼자금 증여공제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2024년,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의 특례대출을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합니다. 이 정책은 주택 구입과 결혼을 꺼리는 젊은 세대를 위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대출 안. 국토부 제공

대출조건 알아보기

이 대출은 2023년 출생 이후 2년 안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로 나뉘며, 각각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구입자금대출

• 자산: 5.06억 원 이하
•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대출 한도: 연 1.6~3.3%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전세자금대출

•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대출 한도: 연 1.1~3.0%의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5억 원, 지방은 4억 원 이하)

특례금리와 혜택

▶  처음 받은 금리는 5년간 적용되며, 아이 추가 출산 시에는 대출이자를 각 아이 당 0.2% 더 낮춰줍니다.
▶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최장 15년까지 특례금리 적용 가능, 전세자금대출은 최장 12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 기간이 끝난다고 해도 기존 기금대출이 운용하는 금리 범위 내에서 금리가 인상되므로 시중 은행처럼 시장금리에 따라서 큰 변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출신청방법

대출은 시중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완공된 아파트나 분양권의 경우에도 대출 가능하며, 대환도 검토 중인 만큼 유연한 대출 조건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자의 의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을 갭투자 등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대출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해당 집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대출금 전부를 상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정책으로 신생아를 기다리는 가정에게는 부동산 구입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결혼자금 증여 공제 도입(1월)

자료=2023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출처=기획재정부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결혼자금 증여 공제'는 부부가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앞뒤로 각각 2년 내에 총 4년간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증여분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공제 혜택과 조건

이제 결혼으로 인한 추가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기본공제 5000만 원(10년간)에 더해져 결혼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공제는 부자 감세로 비판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약 55%의 신혼부부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을 받는 실정을 고려하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출산 대책의 한 부분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결혼자금 증여 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출산율의 하락과 결혼 건수의 감소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활성화와 노년층 지원의 기대

비록 부자 감세로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공제를 통해 신혼부부의 부양을 도모하고 사회적 경제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부가 노년층에게도 일정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 글은 2024년에 도입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한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간에 발표되는 정식 공고 및 정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