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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보는 형사법15

판결선고: 면소판결과 공소기각판결 1. 면소판결에 관하여면소판결은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자백하거나 협박, 손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지만, 변호인 또는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발 위험이 낮다고 인정될 때, 일부 또는 전부 면제 또는 경감된 결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1.1 면소판결의 사유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재판을 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됩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또다시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일사부재리 -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는 "일사(一事)"라는 일한 사건에 대해 "부재리(不再理)"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 번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하지 않는 원.. 2023. 12. 16.
판결선고에 관하여: 유죄판결과 무죄판결 판결은 주로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court)이 내리는 재판으로 유죄판결, 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정은 소송절차에 관해 법원(court)이 내리는 재판으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 증거채택결정, 증거기각결정 등이 있고, 명령은 소송절차에 관해 법관(judge)이 내리는 재판으로 공판일지정명령, 공판기일변경명령 등이 있습니다. 판결은 법정에서 구술 변론 후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사건의 복잡성과 중요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결정과 명령은 서면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고, 재판서 복본 등을 보내주거나 고지할 수 있습니다. 1. 유죄판결 유죄판결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고, 해당 혐의에 대한 유죄를 선언하는 결정입니다. 유죄판결의 주문은 예를 .. 2023. 12. 12.
증거법 1. 증거의 의의 형사소송에서는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을 전제로 확정됩니다. 이는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는 것이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는 증거라는 키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거란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합니다. 증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데, 첫 번째로는 증거방법, 두 번째로는 증거자료입니다. 증거방법: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증인, 증거서류, 증거물 등이 속합니다. 이들은 사실을 입증하는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증거자료: 증거방법을 조사함에 따라 알게 된 내용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신문을 통해 얻은 증언이나 조사로 나온 증거물의 성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증거의 중.. 2023. 12. 10.
공판기일(2) 4. 변론 변론은 공판 절차에서 검사와 피고인, 그리고 그들의 변호인이 서로의 주장을 법원 앞에서 말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증거와 논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변론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로 검사가 먼저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증거, 법리 등에 대한 주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반론을 펼칩니다. 변론에서는 서로의 주장에 대한 이의와 반박, 논리적인 주장과 증거의 제시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검사는 공소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합니다. 변론을 통해 법원은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당사자의 주장.. 2023. 12. 7.
공판기일(1) 공판기일은 법정에서 재판부,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모여 법적 분쟁에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구공판(정식기소)을 한 경우 또는 검사가 약식기소(구약식)를 했지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공판기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각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법정에서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공판기일은 쟁점을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정의롭고 공평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장소로 활용됩니다. 1. 공판기일 전의 준비 공판기일 이전에 당사자들은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공판기일 전의 사건의 실체심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 2023. 12. 5.
수사의 종결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를 통해 수사 당사자가 피의사실을 충분히 해명하면, 검사는 해당 수사를 종결하고 다양한 처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주로 기소, 불기소, 중간처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0. 형사사건에서의 검사처분 종류: 기소, 불기소, 중간처분 형사사건에서의 검사처분은 핵심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으로, 기소, 불기소, 중간처분으로 나뉩니다. 1. 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법정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유죄 판결 시 피의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2. 불기소: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범죄가 경미하거나 무죄 의심이 큰 경우, 검사는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불기소 처리되며 형사 기록에는 등재되지만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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